전환 : 문제는 공정이 아니야, 차이야!
명식 (길드다)
지난 호의 아젠다 In&Out부터 길드다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공정’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청년 단체들의 네트워킹 행사인 ‘비학술적 학술제’의 올해 주제도 ‘공정’으로 정해지면서 한층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난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한 학자가 있다. 이 학자는 공정 문제의 가장 근간을, 우리가 공정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를 대체 무엇으로 상상하고 있는가에서 부터 거대한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이다. 이번 아젠다 In&Out에서는 지난 호 공정에 대한 대담의 후속기사 겸 마무리로서 이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자, 그럼 글을 시작하는 질문을 던져보자. 정치는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는가? 그 대답으로서 나는 몇 해 전의 한 사극에서 나왔던 대사를 인용한다.
“정치가 무엇이오?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결국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 SBS 사극 「육룡이 나르샤」 中
그렇다. 우리는 보통 한 사회의 혜택과 부담이 그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올바르게’ 나누어져 ‘분배’되는가의 문제로 정치를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가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썩은 권력을 성토한다. 권력 없는 자가 지나친 부담을 진다고 느낄 때 착취에 분노한다. 능력 없는 자가 노력과 공헌 없이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무임승차라고 부르며, 분명한 이유 없이 특정한 집단에 부담이 늘어날 때 그를 탄압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무수한 다툼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정치를, 올바른 분배를, 다시 말해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학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분배 패러다임’에 접근한다. 이 학자는 공정과 정의를 논할 때 분배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지만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 지적한다. 이 학자의 이름은 아이리스 매리언 영이며, 일찍이 ‘분배의 정치, 분배의 정의’가 아닌 ‘차이의 정치와 정의’를 주장한 학자이다.
분배 패러다임,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정치와 공정을 분배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 - ‘분배 패러다임’은 문제가 되는가? 아이리스 영에 따르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영에 따르면 분배 패러다임은 분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와 제도적 맥락을 간과한다. 우리는 흔히 부, 소득, 지위와 같은 재회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즉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가 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나머지 ‘무엇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만들었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 특히 보다 제도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제도적인 맥락이란 단순히 법률 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국가, 가족, 시민사회, 직장 등에 존재하는 구조와 행동들, 그 구조와 행동들을 이끌어내는 규칙과 규범들, 그 속에서 쓰이는 언어와 상징들을 폭넓게 가리킨다.
예를 들어 어떤 내각에서 장관들을 뽑는데 특정한 지역이나 학교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사람들의 관심사는 일차적으로 그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대통령과 참모진들을 성토하는 데에 있을 것이고, 시정 요구는 출신 지역과 학교를 섞어서 기용하라는 데에 집중된다. 이때 자연스레 숨겨지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Q. 왜 장관은 - 설사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지명하게 되어있는가?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Q.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이 장관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재화의 부여된 의미의 문제)
Q. 이러한 지연과 학연의 문제는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사회 문화의 문제)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불공정한 장관 추천의 책임을 추궁당하겠지만 그 권리 자체를 의심받지는 않는다. 장관들의 출신이 고루 섞여한다는 사실은 당위적으로 부각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는 좀처럼 분석되지 않는다. 지연과 학연은 물론 성토의 과정에서 언급되겠지만 그는 단지 언급될 뿐, 지연과 학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지 않으며 단지 장관들의 숫자가 문제이자 해답 그 자체가 된다. 심지어 이러한 결과를 선거 승리의 당연한 전리품으로 여기는 이들이나 아예 다음에는 정권을 탈환해 또 다른 특정 지역이나 학교로 채우는 것으로 해법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 맥락과 사회 구조에 대한 소홀한 분석은 어떤 특정한 제도적 구조들을 우리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둘째, 분배 패러다임은 분배의 문제를 비물질적인 사회적 재화들 - 권리, 기회, 자존감, 권력 - 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그것들을 마치 나눌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그중에서 특히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흔히 권력이 분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는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게 권력이 분배되는 정치체제라고 배운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아이리스 영의 지적은 애초에 권력이란 나누는 ‘사물,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유할 수 있는 대상 혹은 개인이 갖는 속성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권력은 ‘물건이 아니라 ’관계‘이다. 권력의 본질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권력을 행사 받는 사람은 그를 묵인한다는 그 관계이며, 이 관계는 피자 조각처럼 잘게 잘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권력의 분배를 이야기할 때는 특정한 권력의 주체들과 그 관계만이 부각되는데, 이는 사실 많은 것은 은폐한다. 가령 민주주의 대의제에서 권력의 분배가 논의될 때에는 시민들이 동등하게 한 표씩을 가지고 시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며 피선출자는 그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력을 부여받는다는 식으로 설명되는데, 이때 ’시민‘으로 묶여 언급되는 사람들은 사실 대단히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당장 우리 모두가 선거 때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지만 그럼에도 재벌가나 유력한 정치인과 일반인이 동등한 권력을 갖는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회나 권리, 자존감 등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모두 물건이 아닌 관계이거나, 사회적 구조 전반과 뿌리 깊게 엮여 있어 따로 떼어내 별도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나눌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런 점들로 인해 아이리스 영은 분배는 분명 사회 정의와 정치에 있어 중요한 메커니즘이지만 분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 널려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복지사회? 복지사회면 좋은 거 아냐?
나아가 아이리스 영은 현재의 ‘분배 패러다임’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국가 정부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관리하고 분배하게 만드는 ‘복지 자본주의 사회’ 형태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사회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통 한국 사회에서 복지사회란 표현은 특히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으로서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실제로 영 역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신자유주의 사회에 비하면 복지 자본주의 사회는 전체적인 면에서 훨씬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인정한다. 허나 여기에는 점차 사적인 경제활동들이 공공정책의 관할로 들어옴으로써 동시에 공적인 것들이 점점 더 비정치화되는 측면, 즉 사회적 갈등과 논의는 분배 쟁점에 국한되고 생산조직 및 목표, 의사 결정의 지위 및 절차 같은 근본적인 쟁점들과 기타 제도적 쟁점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되는 측면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시민들은 고객-소비자, 다시 말해 철저하게 사적 존재로 규정되고, 사회와 정치란 다양한 사적 이익집단들이 제한된 자원의 획득을 위해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경쟁하는 장으로 변화한다. 영은 이것을 ‘이익집단 다원주의’로 부르며, 이는 아직 복지사회에 이르기엔 멀었다는 내부 평가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문제이다.
“다들 자기 잇속 챙기자고 하는 짓이지. 안 그래요?”
이익집단 다원주의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는 정의나 옳음에 대한 규범적 주장과 이기적 주장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옳음이나 정의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말하는 이들로 여겨지며 이것은 곧 정치적 냉소로 이어진다. 심지어는 소수자 인권 운동이나 환경 운동 등을 수행하는 이들조차도 스스로를 이익집단의 하나로 여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치는 공적 담론을 생산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여러 이익집단이 상대를 누르고 승리하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변화하며, 이는 공적인 것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적 영역의 개념 자체를 소멸시킨다. 소위 사회적 문제라 하는 것은 사회의 공통의 문제가 아닌 각 이익집단의 문제가 되고 정책 역시 시민들을 하나의 공적인 집단으로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익집단의 구성원으로 포착한다. 이제 국가 정책은 공적 토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과 민간 이익집단의 협상 속에 만들어진다.
또한 복지자본주의 사회는 지배의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내는데 관료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은 정부 당국 및 전문가의 훈육 대상이 되며, 일상적인 일과 삶의 활동들이 합리화된 관료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현상이 늘어난다. 자연 세계 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 및 상호작용에 이르는 여러 사회적 기획들은 기술적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관료제 조직으로 재편된다. 관료제 조직의 목표는 언제나 조직 바깥(상부)에서 결정되고 관료제 조직 자체는 그 수단을 고민하는 집단으로 여겨지기에, 대체로 그들은 비정치화되어 있다.
과거 전통적인 통치형태에서는 통치자들(왕과 귀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권력을 행사했다. 관료제 행정은 그런 개인적 최고 주권을 개인에게서 탈취하여 법과 절차의 지배로 대체화시키면서 사회적-협동적 활동의 보편화와 표준화를 도입한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결정이나 행동이 옳은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결정과 행동이 이미 존재하는 규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료제 조직은 한 명의 변덕스런 개인의 통치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라는 점에서 더 낫다고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과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관료제가 확장될 때 사람들은 새로운 지배의 경험에 맞닥뜨린다.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세세한 협동에 의존하는 거대한 생산/분배/서비스 급부 시스템. 아무도 결정한 사람이 없는데도 내려지는 명령이자 특정 관료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구조적-관료적 명령의 제약. 마치 물질적 안락의 대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전문가의 지배와 비정치화. 심지어는 규칙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몇몇 개인들의 판단이 반영되므로 애당초 관료제가 없애고자 했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선택들 또한 부활하고 만다.
문제는 차이야, 이 바보야!
분배의 정의와 그 결과인 복지자본주의 사회의 이상은 그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지극히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주체와 그에 따른 공정한 분배에 있다. 이것을 아이리스 영은 불편부당성이라고 표현한다.
“모든 합리적 행위주체에게 똑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각 행위 주체가 선택할 때에만 이기주의를 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불편부당성의 이상은 보편적이고 도덕적 관점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 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 225p
이 불편부당성은 언제 어떤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칙에 의한 것이고, 사적인 감정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야 하며,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주체성을 만들어낸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노인이건 성격이 어떻게도 집안이 어떻건 간에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며 부과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분배의 정의는 곧 동일성과 통일성의 정치의 이상을 갖고 동화를 통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형태의 이상은 실제 많은 현실의 결들을 누락시킬 뿐 아니라 그 누락된 결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이리스 영은 차이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공정과 정의를 재정의한다. 그 정의란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속에서 만족감을 주는 기술들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청할 수 있는 맥락 속에서 사회적 삶에 관한 자신들의 느낌과 체험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제도화된 조건”이며, 우리는 동일성이 아닌 차이를 통하여 이러한 정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그녀의 논지다.
아이리스 영은 사회집단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와 각 집단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의 정체성 같은 것은 허구이고 실은 오직 개인들만이 존재한다는 식의 주장에 반대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집단의 차이를 무기로 삼아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숨어들어 자신들을 외따로 가두거나 다른 사회집단을 배격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한다. 그녀가 주장하는 차이는 처음부터 주어지고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조건 내에서 여러 집단들이 서로 엮이며 상호작용한 과정이자 관계이다.
차이를 이렇게 관계로 이해할 때 차이의 의미는 맥락적인 것이 된다. 즉, 서로 다른 집단이라 하더라도 어떤 점들에서는 언제나 유사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특성이나 경험이나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각 집단의 정체성은 유동적인 것이 되며, 정체성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과 정의, 정치와 그를 뒷받침할 제도적 조건들이 다시 짜여야 한다는 것이 아이리스 영이 진정으로 말하려는 바라고 할 수 있다.
나가며
분배 패러다임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가 갖는 문제점을 포착,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차이의 정의’를 주장하는, 또한 그 과정에서 ‘차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영의 작업에는 실로 놀라운 탁월함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은 제도적 조건들과 정책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막상 영 자신이 제시하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보면 과연 기존 정치체제의 제도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지점들이 있긴 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제기한 문제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는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공정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공정의 모습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로 가져올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이 공정의 교착 상태를 빠져나오기 해서는 어쩌면 전전긍긍하며 각을 재는 것이 아닌 한 번의 대전환,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펼쳐질 곳을 알 수 없는 멀고 험한 길이기에 바로 지금 내딛어야 하는 한발짝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 글쓴이 차명식은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청년 인문스타트업 길드다에서 활동 중이다. 길드다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문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였으며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책 『일요일 오후 2시, 동네 청년이 중학생들과 책읽습니다』의 저자이기도 하다.